SOC투자 지방채발행 쉬워진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SOC사업 목적의 지방채에 정부가 보증을 서고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지방채 인수단을 구성해 이를 인수시키기로 했다.또 앞으로 완제품을 구입해 수출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관광호텔업과 물류산업, 디자인업 등도 새로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경제대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활성화 및 실업자보호대책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SOC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재정이 맡고 있는 지방채 인수기능을 재정과 금융기관으로 분산, SOC투자 목적의 지방채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서고 이를 금융기관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방채 발행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의 대기업 무역어음 할인전담재원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의 수출환어음 재할인 재원을 현재 5억달러에서 10억달러로 각각 늘리기는 한편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업종에 관광호텔업을 포함한 17개 업종을 추가하고 적용대상 자산도 기계설비와 함께 건물 등 해당업종에 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