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정감시 마찰 조짐

지역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행정기관과 의회에 대한 감시활동을 선언하고 나서, 고유업무 침해를주장하는 대상기관과의 마찰조짐이 일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21일 "납세자의 권리를 찾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할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구 경실련은 대구시 및 각 구·군청의 예·결산서 분석 등을 통해 예산낭비를 감시하기로 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된 예산감시센터를 조직,22일부터 공식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9월부터 '의정감시단'을 조직, 대구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며, 대구YMCA도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방의회 회의록 등 의회활동자료를 각 구·군청에요구했었다.

이에대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등 공직사회에서는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청 한 공무원은 "올해 대구시·구·군에 접수된 공개청구가 8월말 현재 3백26건에 이르는 등최근 시민단체들의 정보공개 청구 급증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구의원도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는 시민단체가 아닌 의회의 고유업무"라고 반발했다.〈申靑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