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마장 정부입장 밝혀라

국회는 23일 문화관광, 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등 14개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갖고 경주경마장의 무산위기와 불법 고액과외, 정부기관의 감청남용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진출(林鎭出)의원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감에서 "지난 8월 기획예산위가각 부처에 내린 정부출연 위탁기관의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보면 경주경마장 건설문제와 관련, 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백지화를 관철시키려는 흔적이 역력하다"며 부처의 공식입장을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위의 교육부 감사에서 같은 당 박승국(朴承國)의원은 "강남 고액 불법과외자 명단을 미공개한 채 김영은원장 검거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축소·은폐기도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비난, 교육부장관의 직무유기는 물론 국감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의원은 "감청현황이 작년에 비해 50%이상 늘어나고 있는 만큼 불법적으로 자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발급등의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추궁했다.

같은 당 김형오(金炯晤)의원은 "현행법상 교통방해죄와 같은 가벼운 혐의에 대해서도 감청을 허용하는 등 거의 무제한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정보통신부가 국가권력과의 도청전쟁을 선포할것"을 따졌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의원은 재경부 감사에서 외환위기를 초래한 데 대한 당시 재경원의 책임론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지난 94, 96년 지방 단자사에 대한 종금사 전환을 무더기로 인가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추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의원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 "현 정부 출범이후 대기업에 대한 협조융자액이 2조7천억원이나 되고 있는데 대부분 부채비율 1천%를 넘는 부실기업에 자금을대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