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경주 경마장 백지화 논란

23일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현안인 경주경마장 건설 백지화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기획예산위원회가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이 논란을 일으켰기때문이다.

기획예산위는 지난 8월20일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문화관광위와 마사회에사업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위는 재검토 요구전까지만 해도 경주경마장은 경마장으로서 입지가 부적합해 국산마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제2육성 목장 등 타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경주경마장 투자보류까지 검토한 바 있다.

이처럼 새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기획예산위가 경주경마장 건설 백지화문제를 들고 나온 점이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박성범(朴成範)의원 등은 특히 전직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정권교체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점을 집중 추궁했다.임의원은"경주경마장 사업은 전직대통령의 공약사업이고 타당성 조사를 거쳐 현재 30만평의 부지매입이 완료돼 이미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책사업을 백지화하고 매각설이 나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졌다.

임의원은 또 기획예산위의 전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임의원은"이미 5년째 계속되고 있는 국책사업을 기획예산위가 제멋대로 주무장관을 통하지 않고 마사회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부 지휘계통에도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의원은 특히 경주경마장 건설문제를 문화재 발굴작업과 연계시키는 것과 관련해서도 "주요문화재가 아니라 가마터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경마관광객들의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도 있다"며 "만약 경주경마장 건설에 대한 백지화 문제가 재론될 경우 경주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경마장 건설 사업의 연속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박의원도 마찬가지였다·"2백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고 전정권의 국책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을 다시 백지화하는 것은 국가정책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경주경마장 건설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문화관광부가 지난 9월 대통령의 경남도 방문후 마사회에 보낸공문을 제시하고 "경주경마장 대신 부산, 경남에 새로 경마장을 건설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