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 첫 국감...상임위별 쟁점

새 정부 출범후 첫 국정감사가 23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총 3백29개정부기관과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감은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고문조작' 의혹,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 도청 및 불법감청 논란,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비리의혹, 환란(換亂)책임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각 상임위별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판문점 총격요청 사건'과 '고문조작 의혹', 정치인 사정, 다대·만덕지구 특혜비리의혹,통신감청 및 도청문제 등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현안들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여당은 '총격요청 사건'을 국기를 흔드는 중대문제로 규정,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의혹을철저히 밝힌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고문조작' 의혹과 피의사실 공표 등불법행위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무위=대기업과 금융기관 구조조정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5대재벌의 금융권 여신거래 현황과 내부거래 조사자료를 토대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후에도 재벌에 집중되고 있는 금융지원 상황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또 '제2건국위원회'의 정체성 논란과 함께 공정거래위의 금융계좌추적권 문제,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위='국세청 불법 모금사건'과 '환란' 책임규명이 최대 이슈다. 국세청이 지난해 대선 당시한나라당측의 자금 모금에 나선 배경, 임채주(林采柱)전국세청장과 이석희(李碩熙)전차장의 역할,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여부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환 등 경제위기를 초래한 구정권의 경제실정 규명과, 기업 및 금융분야 구조조정 등 현 정부의 개혁정책도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통일외교통상위=새 정부의 대북 햇볕정책을 비롯해 금강산관광사업, 외교관맞추방 사건을 계기로 한 한국과 러시아간의 외교마찰 및 한일어업협정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강릉 잠수정 침투사건 및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들어 햇볕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고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서도 신변안전 보장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인데 비해, 여당은 북한을대화의 길로 유도하려면 대북 포용정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국방위=군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인 '백두사업'과 연관된 비리의혹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이최대 쟁점이다. 특히 한미 미사일협정에 묶여있는 한국의 미사일 사정제한 규정을 국가안보 강화라는 차원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가높아 정부측의 대응태도가 주목된다. 행정자치위=한나라당 서울역 집회 방해사건과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특혜의혹 사건, 그리고부산 해운대·기장을 금권선거 의혹 등이 여야간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 다.

이와함께 자치단체 지방재정 지원의 형평성 문제,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선관위의 선거제도개혁안등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의 민영화 과정 및 전자주민카드로 인한 예산 낭비, 실업자대책의 일환으로 시행중인 공공근로사업의 실효성 문제 등도 제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안기부, 검찰, 군기무사, 경찰청 등에 의한 불법적인 도청 및 감청, 우편검열등 국민들의 '통신기밀' 침해 및 사생활침해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PCS(개인휴대통신)비리 등 기간통신사업자 인·허가를 둘러싼 전임 정권의 비리의혹도 쟁점으로떠오르고 있다.

환경노동위=IMF사태가 초래한 실업문제의 현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주메뉴로서 논쟁의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들은 특히 고용창출 및 실업자구제를 위해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벌여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창업지원, 공공근로사업, 실업자 재교육 및 취업알선등의 효과에 대한 실태를 폭로하고 근본대책강구를 촉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건설교통위='뇌관'은 역시 부산 '다대·만덕지구 특혜의혹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9일 부산시 국감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하고 김기재(金杞載)전부산시장, 이영복(李永福)동방주택사장, 허진석(許眞碩)동성종합건설회장과 당시 부산시 실무관계자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놓고 있다.이밖에 '단골 메뉴'인 영종도 신공항 건설, 새만금 간척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의 문제점과 그린벨트 재조정 문제 등도 도마위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위='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은 이 사건을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오정은(吳靜恩)-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씨 등 사건관련'3인방'의 배후, 특히 이회창(李會昌)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및 한나라당 지도부의 개입여부에공세의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오씨 등에 대한 안기부 수사과정에서의 고문과 불법적인 감청여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며 지난해 대선직전 당시 김대중(金大中)후보측의 대북접촉 의혹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