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성실하게

국회의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현 정부 집권 8개월만의 첫 국정감사로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없지 않은데다 YS정권이래 얽히고 설킨 정치적 현안들이 누적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과거 어느때보다 높다.

국민들은 이번 국감을 통해 여야가 수준 높은 의정활동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과거처럼 '비판을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代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추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여야는 이번 국감을 통해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政爭)을 연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우려치 않을 수 없다.

우선 이번 국감은 감사 대상기간이 신·구정권에 걸쳐 있는데다 여야가 서로 바뀌어 버렸다. 게다가 그동안 환란사태를 비롯, 판문점 총격 요청사건과 국세청 모금 사건등 굵직한 현안이 수두룩하게 누적되어 있는등 여와 야의 입장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미묘하고 첨예하다.그런만큼 한나라당은 과거 집권 시절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지나치게 변호하려는 경향이 없지않을 것이며 또 현 정부와 여당의 실정(失政)에 대한 정치공세에만 매달릴 공산이 없지 않다.반대로 여당인 국민회의는 지난해까지 갖고 있던 야당으로서의 '비판 의식'을 내버리고 정부의방패막이로 전락, 현실에 안주 한다면 국회는 또 다시 쓰잘데 없는 '정치 공방의 장'으로 휩쓸릴까 걱정스럽다.

그러나 누가보더라도 지금 이시점에 필요한것은 국회가 이번 국감을 통해 현 정권 집권후 지난 8개월간의 정책 추진 상황을 중간 점검해서 잘잘못을 가려내고 공무원을 독려하고 질책하는것이순리 임은 두말할나위 없다.

극성스런 공직자 부패와 금융권과 기업의 부실경영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부패 근절을 위한정책대안을 제시하는것도 바람직하다할 것이다. 물론 여야간에 판문점 총격 요청과 국세청 모금등의 상흔이 가시지 않은판에 이들 문제들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없을수야 없겠지만 그렇다고해서'IMF 극복'과 민생 보호라는 국회 원래의 기능을 저버려서는 안된다.

그런만큼 판문점 총격 요청과 국세청 모금등 정치 공방의 요소가 다분한 현안들은 실업(失業)대책과 경제현안 대(對)북한문제들과 분리해서 다룰것으로 촉구한다.

정쟁을 벌이더라도 할 일은 하면서 싸우라는 얘기다.

특히 이번 국감은 공직자 비리, 정치인 비리등 부패의 고리를 끊는데 초점이 맞춰질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