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이업종 상호 支保 年內해소

정부는 5대 재벌의 다른 업종 계열사간 상호지급보증을 당초 일정보다 1년3개월 앞당겨 올 연말까지 완전 해소하도록 했다.

또 재계가 요구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은 제정하지 않는 대신 재계의 건의사항 중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법의 개정을 통해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서울 전경련 회관에서 경제부처 장관들과 5대 그룹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5대 그룹 구조조정을 올연말까지 마무리지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재계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5대 재벌의 계열사중 예컨대 건설업을 하는 회사와 가전업을 하는 회사간지급보증과 같은 이업종(異業種)간 상호지급보증은 예정보다 1년3개월 앞당겨 연내로 완전해소하고 같은 업종간 지급보증도 예정대로 오는 2000년 3월말까지 해소하도록 했다.또 경영주체 선정이 11월말로 연기된 반도체를 제외한 석유화학 등 6개 업종의 과잉중복투자를해소할 수 있는 구조조정방안을 오는 12월 초순까지 확정하기로 재계와 합의했다. 5대 그룹은 이를 위해 6개 업종의 구조조정 세부추진계획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업종별 실무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계의 요구사항중 금융기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수용하는 한편 출자전환에따른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는 출자전환으로 해당 기업의 경영상태가 좋아지면 금융기관이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