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이면계약 추궁

국정감사 첫날인 23일 통일외교통상위는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초점은 금강산개발과 관련한 현대와 북한측의 이면계약, 햇볕정책의 용어문제, 총풍사건의 장석중(張錫重)씨와정권 핵심인사들의 관계, 방북보고서 내용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의혹 등 다양했으나 하나같이중대사안들이었다.

먼저 한나라당의 이신범(李信範)의원은 "현대가 30년간 금강산 개발독점권을 갖는 조건으로 2004년까지 9억4천2백만달러를 주기로 이면계약을 작성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황하수(黃河守)교류협력국장은 9억4천만달러가 뒷돈이라는 주장에 대해 "협의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은 적은있고 관광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을 위한 협의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황국장은 또"정부는 이 돈이 투자개발비인지 뒷돈인지 모르며 계약할 때까지는 자유로 맡겨둔다"고 답했다.결국 황국장의 발언은 사실상 '이면계약'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어서 주목을 받았다.햇볕정책의 용어와 관련, 국민회의 김봉호(金琫鎬)의원이 "햇볕정책이란 용어가 국민들에 혼란을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강인덕(康仁德)장관은 "햇볕정책이란 말에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공존공영정책 등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장석중씨의 방북보고서와 정권실세와의 관계와 관련,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장씨와 강장관 그리고 임동원(林東源)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의 관계를 밝혀라"고 주장했고 강장관으로부터 장씨와한차례 만난 적은 있다는 답을 들었다. 이의원은 이어 방북보고서 제출 요구를 굽히지 않아 정회소동 끝에 결국 24일 정오까지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북한의 추가 핵개발 의혹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덕룡(金德龍)의원은 "북한이 영변외에 평안북도 일대 두 지점에 대규모 지하시설공사를 진행중이며 규모와 주변시설로 볼 때 핵시설이 확실하다"며 햇볕정책과 금강산 관광의 재고를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어 "규모와 시설로 볼 때 매년핵무기 8~10개씩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생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장관은 "한미 양국이 시설물 확인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핵시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햇볕정책 때문에 핵시설 문제를 정부가 축소하거나 감추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답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