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노사정 3자연대 실현 불투명

게하르트 슈뢰더 독일 차기 총리가 차기정부의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노·사·정(勞·使·政) 3자연대의 실현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슈뢰더는 총선전 10%를 상회하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고용을 위한 3자연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녹색당과의 연정구성 합의서에도 3자연대를 주요 정책과제로 명시했다.그러나 독일 재계는 세제개정 등 연정 합의내용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3자연대 참여가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 '임금인상 자제(노조)와 일자리 보존 및 창출(사용자)을 맞바꾸는' 연대협약이 가능할지 의문시되고 있다.우선 재계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폭 인하하는 대신 다양한 세금공제 규정을 없애고 에너지세를올려 세수를 보존하겠다는 슈뢰더의 계획이 차기 정부 4년간 기업에 무려 1천억마르크(한화 약82조원)의 추가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약 3백만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 산별노조인 독일 금속노조(IG 메탈)는 최근 6.5%의 임금인상을 요구, 3자연대에 대한 재계의 회의적 시각을 더욱 부채질했다. 금년들어 독일의 물가상승률은 1%미만에 머물고 있다.

노조측은 중류가정에 연간 2천7백마르크의 이득을 가져다줄 적-록(赤-綠)연정의 합의내용을 환영하면서 임금까지 '적당히' 오를 경우 내수가 살아나 경기진작과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