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자회담의 진일보

제네바 4자회담이 2개 분과위구성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할 기본구도를 갖춘 것으로평가된다. 작년12월부터의 두차례 본회담에서 성과가 없었던 점에 비춰 이번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진일보한 것이다.

한국.미국.북한.중국 4자대표의 진지한 노력이 이처럼 한반도의 평화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일보를 내딛게했지만, 분과위 선(先)구성.후(後)의제논의에 북한이 동의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한은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등의 경제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갖고있는듯 하다. 특히 미국의 대북경제제재조치완화를 얻어내려면 4자회담의 틀안에 있어야함을 깨달은 것 같다.

'핵동결합의 파기'를 외교수단으로 들고 나와 경수로건설과 중유(重油)공급을 받아낸 북한으로서는 다음단계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이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데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가 경제문제에 있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북한은 다음 단계로 군사적 이득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주한미군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은 내년1월로예정된 본회담에서 제기할 가능성을 여전히 남겨 놓은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군축)라는 두가지 명제를 다룰 2개분과위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북미평화협정체결을 들고 나올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뿐만아니라 동북아전체의 안보체제와 맞물려 있는 주한미군문제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주장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우방국들도 주한미군의 존재가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의 남쪽에 대한 적화야욕을 포기한다는 공식선언과 이에 상응하는 군축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여러가지 예비조치들을 취해야 할 것이다.

제네바회담에서 미국대표일행이 직접 핵시설의혹지역을 시찰할 수 있게 북한이 허용한 것도 큰태도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민간급이긴하나 남북의 경제교류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도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반길 일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사일.화학무기등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무장침투등 도발을 멈추지 않고있다. 북한은 이제 '강성대국'을 부르짖는 호전적인 이미지를 바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도록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야 한다.

우리정부는 내년초부터 있을 분과위 토의등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미국.중국의 역할이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 대표와의 사전 협의는 물론 소외감을 갖기쉬운 러시아.일본과의 협의채널도 꾸준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