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직계의 새바람 기대한다

교직사회에 새 바람이 예고되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교원에 대한 근무평가가 대폭 강화돼능력 중심의 승진제도가 실시되고, 차등보수제.수습교사제가 도입되며, 계약제교사 임용이 확대돼교원사회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25일 밝힌 이 방안에 따르면 근무성적이 불량한 교사에 대한 조치가 강화되며, 상대적으로 학교 업무에 충실한 교사가 우대받게 된다. 호봉에 다른 보수체계도 개선해 업무량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차등보수제를 두며, 오는 12월 임용부터는 1년간 수습교사로 근무한 뒤 '적격'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정규교사가 될 수 없고, 시간강사 계약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의이같은 골자의 개혁 의지는 '교육의 질은 교원에 달려 있다'는 시각에서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한 직업 선호도 조사에서 교원이 인기 1위를 차지한 점은 간과할 문제가 아니다. 직업에 대한 안정성의 선호가 가장 큰 요인으로 비치는 것은 유감이며, 이는 곧 교원사회의 안일성과 연계된 문제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의 방침은 교원사회에도 철저하게 경쟁원리를 적용,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능력 중심으로 바꿔 우수한 교원들이 대우받는 학교문화를 만드려는 의지의 소산으로 교원사회에 새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의 교원사회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충실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교사와 그렇지 못한 교사간에 아무런 차등이 없었다. 세월이 가면 호봉이 오르고 직급이 높아지니구태여 어렵게 연구하고 가르칠 이유가 없었다.

이젠 학교문화도 당연히 달라져야만 한다. '한번 교사는 영원한 교사'라는 철칙이 무너지고 능력이 있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열심히 연구 노력하며 2세 교육에 헌신하는 교원이나 그렇지 않은 교원을 똑같이 대우하면서 정년을 보장하는 교육체제로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려운 게 교원사회의 개혁이다. 제일 큰 난관은 평가의 공정성.객관성.타당성 문제다. 철저하게 이런 과제들을 풀 수 있는 심사기준과 평가장치가 확보돼야만 할 것이다. 교원의 자율성 확대도 그에 못지않게 중시돼야 한다.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교원들은 타율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원들이 교단에만 몰두하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교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가짐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2세를 가르치는 풍토 조성도중요한 과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