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씨 형량 더 늘어날 듯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이 26일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지난 3월 윤홍준 기자회견 사건에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4번째 추가 기소됐다.

권 전부장은 윤씨 기자회견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오익제 편지사건 △손충무 인사이더월드 발행인 X파일 공개사건 △안기부 직원 감금사건 등으로 3차례 추가 기소된데 이어 총격요청에 관한 첩보를 보고 받고도 수사하지 않은채 묻어둔 혐의로 다시 기소가 됐다.

권씨에 적용된 혐의는 공직 선거법위반, 안기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이어 국가보안법상의 특수 직무유기 혐의가 추가돼 5가지나 된다.

특히 안기부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비운을 맞게 됐다.권 전부장은 지난달 23일 윤씨 기자회견등 일련의 북풍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이 선고된 상태여서 이번 사건과 관련한 권전부장의 재판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이며 이에따라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