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독도방문 쉬워질듯

【울릉】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와 울릉군이 해양경찰청의 독도방문 승인 업무 폐지를 추진하고있어 독도방문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법적근거는 없으나 지리적 여건.특수성.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독도에 대한 민간인출입을 통제해온 해양경찰청은 독도접안시설이 들어선데다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독도방문 승인업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규제가 폐지되면 내년 초부터 울릉군이 독도방문 승인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민간인이 독도를 방문하려면 해양경찰청에 독도방문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업무 협조가 이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한편 행정규제가 폐지될 경우 울릉~독도간 여객선 항로 개설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許榮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