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정 지자체 지원금 추경 편성전이라도 집행

정부는 2차 추경예산중 지자체에 대한 지원금 가운데 용도가 지정된 자금은 지자체의 자체 추경편성 이전이라도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자금을 대는 매칭펀드사업중 지방세수의 부족으로 지방비확보가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먼저 지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또 정부조달제도를 개선,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사업을 제외한 공사는 규모.난이도 등에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입찰.발주하도록 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수석비서관, 예산청장 및전국 16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지사 및 경제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경기진작과실업자대책 등 중앙정부의 최근 경제정책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정부가 이에 적극 협조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의 예산배정은 거의 완료됐으나 지자체의 추경편성 지연으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며 추경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매칭펀드사업은 지방비 확보 완료를 전제로 국비를 지원하되 지방세수부족으로 지방비 마련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비부터 우선 지원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지자체 금고은행 등 지방소재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지방채인수단이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방채의 일정물량은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의 요구대로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자재비 등 인건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 인정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아울러 도시주변 소공원 조성, 컴퓨터.생활체육 지도사업 등 국민생활 변화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성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