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빈 국감장

27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 국감장에는 많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다. 〈사진설명.安相鎬기자〉

지자체는 지방의회서 담당등 개선론 일어

국회가 대구시등 지방정부 국감에 들어갔으나 감사 수준이 단편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다 감사원등 타기관에서 이미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중복성 질의나 정치성 발언에만 치중해 '이런 국감이라면 할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지방 의회 출범 이후에도 국회와 각 중앙 기관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압력성 감사'를 앞다퉈 실시해 공직사회 복지부동 및 업무공백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으로 이틀동안 대구시 감사에 들어갔으나 참석 위원 대다수가'대구시 부채난'이나 '섬유 산업 전망'등 이미 거론됐던 현안에 대한 나열식 언급과 답변을 듣는'의원간담회' 형식으로 시간을 때웠다.

또 14명의 의원중 4명이 아예 불참한 가운데 끝까지 감사장을 지킨 의원도 불과 3~4명에 그쳤으며 몇 안되는 질의내용도 감사원과 언론등에서 이미 지적한 '선심성 경비 지출'이나 '불용액 증가'등 재탕성으로 이어졌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U대회 포기등을 들어 '지역 소외론'을 부추기거나 경남 출신 의원들은 '위천 포기론'을 역설하는등 업무 감사와는 무관한 아전인수식 정치성 발언도 잇따랐다. 한편 27일 오후 대구경찰청에서 열린 감사에서는 3명의 의원만이 질의를 나섰으나 이마저도 서면 답변을 요구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형식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감을 지켜본 공직자들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감사를 엄청난 예산을 써가며 매년 하는 이유를모르겠다"며 "감사같은 감사를 하든지 아예 지방의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지난달말 일주일 동안 감사원의 업무 종합 감사를 받은 것을 비롯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다음달부터 대구시의회의 정기 행정 감사를 받게 된다. 또 올들어서만 행정자치부와 총리실,청와대 감사가 이어졌으며 각 중앙부처별로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 감사가 있었다.

이에 대해 행정전문가들은 "미국등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전문성을 띤 공식 감사 기관은 한곳에 불과하며 국회가 자치단체까지 정기 감사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李宰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