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이모저모

국회는 국정감사 5일째를 맞은 28일 12개 상임위별로 감사활동을 벌였다.

○…28일 한국은행에 대한 재경위감사에서 한나라당 김재천(金在千), 국민회의 김근태의원은 국제수지표상의 오차와 누락이 외화 밀반출과도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며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국제수지표상의 오차와 누락에 의해 최대 86억5천만달러의 외화가 유출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외환위기 재도래 가능성을 지적했다. 김재천의원은 또 "시중은행에만 중소기업 지원을 강요하면서도 한은의 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대책위는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본부에 대한 국방위감사에서 한나라당 허대범(許大梵)의원은 "군개혁은 해·공군보다 육군위주가 돼야 함에도 육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의원은 이어 "5년간 장성 25명과 영관급장교 5백65명을 감축할 수 있다고 했으나 99년도정원은 98년과 변화가 없다"며 "이처럼 새 정부들어 개혁을 한다는 생색을 내는 수준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7일 철도청에 대한 건교위의 감사에서는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신 5인방을 거론하는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의원에 대해 국민회의 의원들이 분명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반론을 전개해 정회까지 가는 소동을 빚었다.

임의원은 "과거 PK 5인방처럼 철도청의 신 5인방이 인사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며 당사자들의보직과 수수액수까지 거론했다. 이에 대해 정종환(鄭鍾煥)철도청장은 처음듣는 이야기라고 부인했고 임채정(林采正),이윤수(李允洙)의원 등 국민회의에서 임의원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고성을 교환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감사에서는 아태재단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인척이 여야의원들의 논쟁거리가 됐다. 한나라당의 이사철(李思哲)의원은 "광복회장 선출파동과 관련해 김대통령의사돈인 김모씨를 회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문제를 일으킨 것 아니냐"고 추궁. 이에 국민회의 의원들이 발끈하며 이의원의 발언을 비난하고 나섰고 결국 국창근의원과는 막말까지 오가고 멱살잡이로까지 발전, 회의진행이 한 때 마비되기도 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