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자위 대구시·경찰청 국감

27일 실시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는 1시간여의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전10시부터 오후4시40분까지 5시간여동안 계속됐다. 국감위원들은 대구시 재정 난, 위천공단과 밀라노프로젝트등 지역 경제현안이 지지부진한 이유등을 질의했으나 새롭게 제기된 내용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감위원들은 먼저 대구시의 재정난, 악성부채 현황과 함께 재정여건에 비해 사업을 많이 벌여 시정을 무리하게 운영하는 것은 아닌지 따졌다.

답변에 나선 문희갑대구시장은 대구시의 부채가 많은 건 사실이나 대부분은 지하철 건설등 사회간접자본 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히고밀라노계획등 경제현안에 필요한 민간자본 유치도 경제여건이 개선 되는대로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 역외지역으로 업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공단이 필요하며 낙동강 수질도 꾸준히 개선돼 공단 조성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문시장은 오페라하우스, 국제공항 건설, 물류종합센터 건설사업등 대형 지역사업과 관련, 연고 기업의 투자와 중앙정부의 지원등으로 이뤄지므로 시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마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운행차량의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고속도로 화원구간 확장공사 예산과 관련, 건설교통부의 긍정적 입장이 있어 조만간 성과가 나타날 전망이며 중앙정부의업무 이양, 세제 개편 건의등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의원들은 경찰관 총기남용, 감청 급증 이유, 지방청과파출소간의 인력 불균형문제,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대책, 운전면허 국가시험장과 전문학원간의 합격률 격차 심각,대구경찰의 주민만족도 최저 이유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상수,장성원,박종우의원등은 경찰관 총기남용 사건의 원인을 따져묻고 경찰관의 특별사격훈련등을 제안했다.

하순봉의원은 운전면허 시험에서 국가시험장은 합격률이 38.4%인데 비해 전문학원은 92.1%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윤성의원은 여성경찰관 확보율이 다른 지방청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청소년범죄 증가율이 급증하는등 주민들의 경찰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며 분발을 촉구했다.추미애의원은 지난 97년 발생한 계명대 총학생회 괴청년 난입사건을 경찰이 제대로 수사안하는이유와 경찰청장 집무실이 장관실의 2배에 이르는 점, 불심검문의 위법성이 인정됐는데도 계속하는 이유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구일의원은 청소년 폭력서클 증가와 법률적용 잘못 등을 물었다.〈사회1·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