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1만달러 2003년돼야 회복

정부는 우리경제가 내년에 성장잠재력 회복을 거쳐 오는 2003년 1인당 국민소득이 96년 수준인 1만달러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부터 2002년까지 5년동안 공공건설사업비 50조원중 20%인 10조원을 절감하고 2000년까지가치창조적 일자리 1백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2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첫 중기재정계획을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진위원장은 올해 구조개혁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해 오는 2003년에 경제성장률 5%, 1인당 국민소득 1만6백달러로 국가경쟁력을 세계 15위권안으로 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계획이 성공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96년(1만5백43달러)이후 7년만에 1만달러를 회복하게 된다.

기획예산위는 이같은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2000년까지 경기활성화에 주력하고 2001년부터는 재정적자 관리에 본격 나서 2006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의 재조정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2000년부터 4년간 연간 10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공공사업비를 입찰담합 방지와 사업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20%를 절감하기로 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