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정무위 감사

29일 예산청과 금융감독위 등에 대한 재경위 및 정무위 국감에선 여야 모두 적자예산 편성과 은행 구조조정 문제 등을 둘러싸고 정부측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회의 김근태의원은 예산청을 상대로"85조8천억원 규모의 99년 예산은 실질 경제성장률을 2%로 보는 등 낙관적인 전망을 근거로 편성됐다"고 지적한 뒤"세수부족을 초래할 경우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등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도"한국개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재정적자는 2006년까지 지속될 것인만큼 예산당국은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를 축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김종하(金鍾河)의원은"내년 재정규모가 올해에 비해 6.2% 증가했으나 상당 부분이금융 구조조정에 따른 이자비용 등으로 쓰이는 게 많아 경기진작을 위한 지출은 오히려 긴축적"이라며 적자폭을 더욱 늘여나갈 것을 요구했다.

지방재정 문제에 대해 김근태·김종하의원은"내년엔 부동산 경기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자산관련세제 위주로 돼있는 자치단체의 재정난은 심화될 것"이라며"지방채 인수량을 늘리거나 예산운용실적을 근거로 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위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도언(金道彦), 권영자(權英子)의원은"은행퇴출의 기준이 됐던 BIS비율을 개선시킬 수 있는 후순위 차입금이 6대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함으로써 규모가 작은 은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졌다"는 등 조작 혹은 불공정 의혹을 제기했다.같은당 김영선(金映宣)의원은"근로자의 은행이란 점에서 퇴출에서 제외된 평화은행과의 형평성을생각한다면 대동,동남은행도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한뒤"대동 등 중소기업 전담은행 3개중 기업은행만 남기고 모두 퇴출시켰는데 중소업체 자금조달의 애로를 타개할 방안은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의원은"5개은행 정리당시 일부 은행의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다른 곳보다 높았음에도 불승인 판정을 내리는 등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