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실업특위 중간보고서

대구시의회 실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노)는 2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9월 특위 구성후 지금까지 정부와 대구시의 실업대책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중간보고서를마련, 관계부처에 이를 전달키로 했다.

실업특위는 그동안 두차례의 자체간담회를 비롯,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공공근로사업장 등 현장방문과 노동.시민단체 초청간담회, 경제단체 초청간담회 등을 통해 실업대책기구 및 통계분야 등 7개분야별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먼저 실업대책기구 및 실업통계와 관련, 대구시의 비상실업대책위원회가 실무위원회없이 운영돼활성화되지 않고 있는데다 지역의 실업상황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 조차 없어 실업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공공근로사업 경우 1가구2주택 보유자나 무자격자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실직자사기를 저하시키고 현장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근로자세 불성실에다 임금이 인력시장 수준보다 높아 임금왜곡현상을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실업특위는 △노숙자 쉼터 △고용촉진훈련 분야와 △취업알선 및 실직자 자금지원 △고용안정을 위한 기업활동 지원분야 △건설경기부양 분야에서도 각종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구시.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책 마련을 촉구키로 했다.

〈鄭仁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