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4일, 건교.정무.문화관광 등 12개 상임위별로 관련부처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계속했다.

○…재경위의 4일 지방관세청 국감에서 여야의원들은 특히 대구세관을 상대로 섬유업 등 지역 중소수출업체에 대한 지원방안과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납세 이의신청제도의 활성화 및 PX를통한 밀수방지 등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 자민련 정우택(鄭宇澤)의원은"미군 PX에서 유출된 골프채 양주 등의 밀수 적발실적이 대구세관의 경우 96년 1건에서 97년 48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8건 등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며 대책을 따졌다.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 자민련 변웅전(邊雄田)의원은"섬유공단이 IMF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관당국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뒤"신용담보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등 영세 중소수출업체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상대로 한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의료보험의 급속한 부실화, 통합보험료 산정기준의 문제점 등이 부각됐다.

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의원은"의료보험 통합후 월 평균보험료가 2만6천66원으로 이전보다 3백33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인상됐다"며"특히 대구와 경북은 각각2.73, 9.28%씩 올랐다"고 지적한뒤 과세형평화 방안을 따졌다.

○…하루전 언론중재위에 대한 문화관광위 국감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崔章集)교수와 조선일보간 논쟁에 대한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았다.

길승흠(吉昇欽)의원 등 국민회의측은"최교수의 논문중'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운운은 뒷 문장에'오판'이란 설명이 있는데도 불구, 조선일보측이 거두절미했으며'민족해방전쟁'용어 역시 북한측 표현법을 옮겨놓은 것일뿐"이라는 식으로 최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반면 이경재(李敬在)의원 등 한나라당측은"조선일보 분석의 사실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통일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언론검증작업은 당연한 일"이라며"역사적 결단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게 사실"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