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총풍.세풍' 보강수사 지시안팎

해빙조짐을 보이던 정국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3일 전국검사장 오찬에서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과 판문점 총격요청사건과 관련, "사건의 진상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만큼 이렇게 수사를 끝낼 수 없다"며 검찰에 보강수사를 강력히 지시한 것이다.이에 따라 총풍, 세풍수사는 제2라운드에 접어든 셈이다. 김대통령이 사정(司正)에 직접 간여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정바람이 더욱 거세질 게 뻔하다.

김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두사건은 묵인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국가안보와기강확립 차원에서 다뤄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면서 검찰을 질책했다.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가 "야당이 법적 책임이 있다고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있다"며 한나라당측과 이회창(李會昌)총재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김대통령의 논거는 국세청사건의 경우, 국세청장과 차장이 돈을 거뒀고 주동적인 역할을 한 국회의원이 당에 보고를 했으며 실제로 선거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다. 또 판문점사건의 경우도(판문점사건관련) 세사람이 조석으로 출입을 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해서 믿고 정보를 받고 여기저기 함께 방문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검찰수사와 관련해 관여 배제라는 원칙을 강조해 온 김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비판하면서까지 이 민감한 현안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여권내에서는 국세청 및 판문점사건이 고문논란에 휩싸이면서 여권이 오히려 궁지에 몰렸고 또판문점사건의 경우 해프닝으로 간주되면서 민심이 악화되고 있는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것.또 영수회담의 조건으로 이회창총재의 사과를 요구했으나 완강히 거부한 사실도 영향을 주었다는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금 달라진 여건은 없다"고 전제하면서 "당(국민회의)에서 영수회담을 추진하면서 야당측에 이총재의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이총재가 이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알고 있다"면서 이번 김대통령의 분노원인을 이총재에게 돌렸다. 한때 여권 일각에서 거론되었던이회창총재 불인정론이 다시 제기되는 것은 아닐 지, 김대통령과 이총재 양자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