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7만명으로 묶는다

내년부터 공무원총정원제가 도입돼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 정원이 27만명 이내로 묶일 전망이다.

3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각 부처의 경쟁적인 인력증원을 억제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을 법령에 규정해 공무원의 증원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공무원총정원제를 도입키로 했다.지난 3월말 현재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수는 27만1천9백44명으로 내년부터 공무원총정원제가도입될 경우 공무원 정원의 상한선도 이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총정원제가 도입되면 전체 공무원 정원이 이를 초과할수 없으며 특정 부처의 인력수요가증가할 경우 상한선내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인력규모를 조정해야 한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