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 런던〕 피노체트 체포 상고심 영상원 이틀간 심리

영국 최고법원인 상원이 4일(현지시간) 칠레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2) 체포의 적법성을가리는 상고심을 시작했다.

피노체트를 단죄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재판에서 상원의 5인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피노체트 체포의 근거인 스페인 사법당국 체포 영장의 효력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 고등법원은 피노체트에 대해 전직 국가 원수로서 재임중 통치행위에대한 면책 특권을인정해 영국 경찰의 체포 조치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측은 이에 불복, 상고했다.이틀 동안의 심리를 거쳐 이번주내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고심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피노체트는 즉각 석방돼 대기중인 칠레 항공기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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