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관급공사 비싼 입찰수수료 참가업체 반발거세

세수증대 고혈짜기 타시·군과 형평 어긋나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이 올들어 세수증대를 위해 관급공사 입찰 조례를 개정, 입찰수수료를 무리하게 거둬들이고 있어 입찰참가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시·군공사에 참여하는 영세업체들은 1년에 입찰수수료만 수천만원씩을 내야하는 반면지자체들은 가만히 앉아 연간 억대의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도내 대다수 시·군들은 지난해까지만해도 입찰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나 올들어 건당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거둬들이고 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 수수료를 받지않는 지자체가 많으며 서울의 경우 실비명목으로 1천원미만을 받고 있어 형평성문제마저 불거지고 있다.시·군 발주공사의 경우 IMF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건당 평균 5백개이상의 업체들이 몰리는데다 지자체별 연간 평균 입찰건수도 수십건에달해 상당수 지자체들은 1년에 1억원이상의 수수료수익을 올리고 있다.

실제 ㅇ시가 최근 시행한 관내 정주권 개발 도로 포장공사 입찰에는 무려 6백20개 업체가 몰려단 한건의 입찰로 6백2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ㅇ시 관계자는 "IMF로 세수가 턱없이 부족, 올해부터 1만원의 입찰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올해1억5천만원이상의 입찰수수료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지역 영세업체들은 한 건의 공사라도 따내기 위해 월 수백만원의 수수료비용을 감내하면서울며겨자먹기로 입찰에 응하고 있다.

지역의 ㄷ 건설은 올해 1천건이상의 입찰에 참여, 1천여만원의 수수료비용을 냈으며 영세업체인ㄷ 산업도 3백만원의 수수료비용을 지불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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