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총재사과와 정국정상화

김대중대통령이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이른바 총풍.세풍사건에 대한 배후규명을 지시하고 야당에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거론한데대해 이회창 한나라당총재가 세풍과 관련 대(對)국민사과의뜻을 밝혀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이총재가 이른바 총풍에 대해서만은 야당관련 사실을 밝히기위해 '고문조작'한 사건이란 종래의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김대통령이 언급한 책임론의 절반만 수용한 셈이어서 여당이 이를 어떻게받아들일는지 아직 불투명하다.

앞으로 정국이 어떻게 풀리든 이같은 김대통령의 배후규명지시및 책임론언급과 이총재의 반쪽사과의 과정을 보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있음에 유의하지않을 수 없다. 우선 이총재가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에서 한나라당 대선참모였던 서상목의원이 관련돼있고 비록 당지도부에선몰랐다하더라도 모금한 돈이 당에 유입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사과를 끌어왔던 것은 온당한 처사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김대통령이 총풍.세풍사건의 배후규명문제에 대해 검사장들에게 직접 지시했다는 것은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흔들리게할 우려를 부를 수도 있는 일이다.

물론 총풍.세풍사건이 국가기강문란과 국가안보에 위협을 가져온 중대한 사건임에도 이 문제의진실규명보다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통에 사건의 중대성이 희석되고 이에대한 수사도 여러가지의문만 남긴채 일단락되고 말았다. 사건의 성격상 이는 여야가 정쟁으로 넘길 성질이 아니고 검찰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혔어야 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러웠다고 할 수없다.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진실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국정책임자로서 마땅한 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국정의 책임자인 동시에 여당의 총재이기때문에 야당탄압이란 첨예한 쟁점이 걸린 문제를 일상적 법체계와 다르게 재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경우에따라 대통령의 이같은 직접지시가 가뜩이나 정치권의 눈치보기에 민감하다는 여론 비판을 받고있는 검찰이 이 문제에 대한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다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여당에 바라고싶은 것은 한나라당이 늦게나마 반쪽사과를 한데대해 이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정국정상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달라는 것이다. 총풍사건에선 검찰이수사결과 발표때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계속수사를 하겠다고 밝힌만큼 정국정상화는 그것대로추진하고 수사는 당초 방침대로 진행하면 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