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중간선거 민주 승리이후 전망

미국의 이번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수적으로 줄어든 의회내 다수당으로 남게됨에 따라 향후 무역정책이 불확실할 것으로 분석가들이 4일 전망했다.

미상업회의소의 로비스트인 윌리엄 몰리씨는 대통령의 대외 무역협상권한을 확대해 주는 신속처리권 법안에 언급, "차기 의회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신속처리권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몰리씨는 신속처리권 법안이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선거후 정치가 평형을 잃게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 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행정부가 마련한 대외무역협정에 대해 의회가 승인 또는 반대를 결정할 뿐 협정내용을 수정하지못하게 한 신속처리권 법안의 처리와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노조와 환경단체들로부터이 법안을 거부하라는 압력을 받아왔다.

이들 단체는 신속처리권 법안이 대통령에게 노동 및 환경문제에 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노조측은 미국의 일자리를 임금이 낮고 노조가 결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에 빼앗길 것을 걱정하고 있다.한편 워싱턴 소재 경제전략연구소의 연구원 그레그 매스틀씨는 아시아 위기로 인한 미 무역수지의 급격한 악화가 미국내에 보호무역주의 압력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금년 첫 8개월동안 상품및 서비스 무역수지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백25억 달러보다많은 1천99억 달러였고 올 한해동안의 적자규모는 작년의 1천3백50억 달러보다 대폭 늘어난 2천2백5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스틀씨는 "조만간 이러한 여건들이 의회로 하여금 무역정책에 관해 훨씬 더 공격적이 되도록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세계경제위기 때문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위협받고 있는 다른 선진공업국들도 유사한 조치를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시아와 기타 지역의 경제를 회생시켜 수출상품의 시장이 계속 열려있도록 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