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00년부터 4대사회보험 통합

정부는 빠르면 오는 2000년부터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완전통합, 사회보장청(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

5일 기획예산위원회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4대 사회보험의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사회보험의 기본틀은 갖추었으나 적용범위, 급여수준, 관리운영체계 등의 측면에서 1차적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은 미흡하다고 보고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효율화대책을 마련중이다.

한편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효율화하고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이 6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족한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방안을 마련하기위해 지난달 1일 이기획단의 설치를 의결했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