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 국비 우선 지원

올해 대구지하철 2호선 건설비중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백43억원 가운데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 3백76억원이 연내로 모두 지원된다.

예산청은 6일 오후 안병우(安炳禹) 예산청장 주재로 재경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및 도로공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1차 회의를 열고 지방세수의 부족으로 지하철 건설을 위한 지방비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지방비 확보를 전제로 집행하고있는 국비를 지방비가 마련되지 않아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지방 지하철 건설을 위한 국고지원예산 7천8백57억원중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는4천6백39억원을 지방비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연내로 모두 집행하기로 했다. 대신 내년에 2000년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고지원 비율 초과액만큼 2000년의 국고지원액에서 감액하는 방법으로정산하기로 했다.

현재 지하철 공사비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은 서울이 40%, 대구를 포함한 5대 광역시가 50%이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