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버스업계 비리 척결돼야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시민과 마찰을 빚어오고 있던 대구시내 버스업계에 검찰 수사의 선풍이 불고 있다.

버스업계가 툭하면 채산성을 내세워 버스요금 인상을 고집하는 한편에서는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 관계 공무원에 상납하는 유착관계를 지속해온 혐의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대구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 1천7백19대의 조합 소속 버스에 대해 대당 1만9천원의 조합비와 낙전수입, 요금 인상시 토큰 교환에 따른 부당 이득등으로 수억원의 비자금을만들어 관계 요로에 상납해 왔음이 밝혀졌다.

그 결과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문제는 일파만파의 파급 효과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우선 운수업계와 관계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있는 만큼 우선 이를 척결, 버스운송업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운수업계는 그동안 걸핏하면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요금인상을 요구했고, 관계당국은 그때마다 못이기는척 끝내는 업자 편을 들어주는게 관례가 되다시피 했었던게 사실이다.

지난달 9일 버스업계가 일반 10원, 좌석 40원의 요금 인상을 감행, 시민단체들과 껄끄러운 관계가계속되고 있는데도 속수무책인채 수수방관하는 대구시 당국의 무기력한 처사야말로 자칫하면 '업계와 관련 공무원의 유착'관계를 말해주는 증좌라고 믿는 시민들도 없지않다.

물론 이번 요금 인상은 합법적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대구시의 입장도 우리는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저간의 사정으로 미뤄볼때 대구시가 대중 교통문제 해결에서 석연치 않았던 점이 한두번이 아니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왜 그랬던지 그 연유가 업계와 대구시의유착관계에 있다고 지탄해도 할말이 없을듯하다. 실상 지금까지 윤(輪)업계의 로비는 정평이 나있었다. 과거에는 윤업계가 특정 '사안'을 해결키위해 로비 자금을 조합에서 별도 모금한다는 소문이 나돌만큼 관(官)과의 유착이 극심했던 때도 없지 않았다. 지금은 많이 정화됐겠지만 그래도버스노선조정, 배차등 당국의 조정을 필요로 하는 관허업인 만큼 여전히 공무원과의 유착관계가부분적이나마 잔존할 여지가 없지않다 할 것이다. 그런만큼 차제에 이를 철저히 규명해서 유착의검은 고리를 단절해야 할 것이다.

또 관련 업계도 검은돈을 상납하는 고리를 그대로 둔채 채산성 악화를 호소한들 설득력이 없다고본다.

그보다는 철저한 인력관리와 서비스 향상등 경영 합리화를 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업계발전의 지름길임을 덧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