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 반년평가-'민감사안'도 과감히 손질

새정부 들어 갖가지 행정 규제의 철폐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개혁위원회의 활동으로 1만1천1백25건의 규제 중 47.9%인 5천3백26건의 폐지가 결정되고 21.9%인 2천4백41건의 개선계획이 확정됐다.

지난 4월 규제개혁위가 발족한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반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적지않은 활동을 해 왔다고 규제개혁위는 자평했다.

규제개혁위는 규제의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된 것을 우선적인 성과로 꼽고 있다. 규제철폐결정으로 시장경쟁이 촉진되고 공직사회 비리요인이 상당부문 제거될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개혁위는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개방 등 외국인투자 활성화 분위기를 유도했다는 평가도 내놓았다.

심야영업 규제나 가정의례준칙 등 지켜지지도 않을 규제의 철폐로 국민생활 불편을 크게 해소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

또 지난 10여년간 규제개혁의 과정에서 번번이 민감한 정책사안이라는 이유로 개선되지 못한 규제의 개혁이 상당히 이루어졌다는 게 규제개혁위의 분석이다.

하지만 문제는 새정부들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규제개혁에 따른 변화의 성과를아직까지 일반 국민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올해 폐지 또는 개선키로 결정한 규제가 대부분 내년초부터 시행된다는 점이 있기는 하나무엇보다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 별로 달라지지 않은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인.허가로 되어있던 규제가 등록이나 신고 수준으로 낮춰지면 상당수준 규제개혁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정부내의 소극적인 자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미진함을 질책한 이후 각 부처마다 부산함을 떨었던데서도 규제개혁 추진의 어려운 단면을엿볼수 있다.

건수 위주의 규제개혁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도 문제다. 정부도 규제개혁을 총량적인 차원에서접근해왔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목표를 정해놓고 철폐율 달성에만 주력했다는 비난이 나오는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새정부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 평가는 각 부처의 규제가 얽혀있는 '핵심 덩어리'규제에 대해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수요자인 국민, 특히 관청에 볼 일이 많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규제개혁이 이뤄지려면 더욱과감한 규제혁파 의지가 요구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