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병역면제 조작

국방부 검찰부는 10일 현역 입영대상자의 신체등급을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게해준 국군수도병원신경외과 군의관 임영호소령(38)과 송상현대위(33) 등 현역장교 2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은 또 입영대상자들의 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군의관들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한 국군수도병원 김도술 원사(54)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군검찰에 따르면 임소령 등은 지난해 12월 김원사를 통해 청탁받은 현역 입영대상자인 이모군(20) 등 2명을 척추디스크 환자로 조작, 관련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게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원사는 이군의 부모 등으로부터 모두 1천3백만원을 받고 군의관에게 신체등급조작을 청탁한 혐의다.

군검찰은 이들외에 병무비리에 연루된 군의관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군검찰은 "지난 6월 서울병무청 모병연락관 원용수준위(53.구속중) 등과 관련된 입영대상자 부모와 브로커, 진단서 발급군의관 등 20여명을 소환, 병무비리 연루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