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종료 올 국감 결산

20일간의 국정감사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졌음에도 현행 국정감사가 지닌 한계성이나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때문에 국정개혁의 요체로 지적되는 정치개혁적 측면에서도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예를 들면 연중감사제도의 도입을 통한 국정감사의 내실화와 의원면책특권의 한계설정을 통한 마구잡이식 발언 통제, 그리고 대규모 상임위 전체회의 보다는 소위원회별 감사의활성화 등이 당장 개선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항목별로정리해 본다.

▲감사장의 정치공세장화=비교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세칭 인기상임위에서 정도가 더욱 심했다.이러다보니 민생문제 등 아예 다른 현안들은 고개를 내밀 여지조차 없었다. 특히 여야간 격돌의재료가 된 이른바 총풍과 세풍사건 그리고 표적사정 논란 등은 국정감사장으로 장소를 옮겨 재현됐다. 회의 시작부터 자정무렵 끝이 날때 까지 맞고함만 지르다 본 감사는 진행되지도 못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실효성없는 감사일정=빡빡한 일정상 여야간의 격돌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하면 그 기관에 대한 올해 감사는 그냥 지나가게 마련이었다. 무리하게 산하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감사를 포함시키는 대신 정작 심도있게 다뤄야 할 본부 감사일정은 하루나 이틀 밖에 배정하지 않아 의원들의 질의만 듣고 종료되기가 일수였다.

▲지방감사의 문제점=시간만 허비하는 하나마나한 지방감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감사대상이지만 긴급한 사안이 아닐 경우 본부감사에 포함시켜도 될 일을 굳이 현지에 내려간 경우도 많았다. 대구시에 대한 행정자치, 건설교통위의 감사가 그랬고 교육위의 대구.경북교육청 감사가 그랬다.

▲의원들의 자질문제=올해도 예외없이 욕설과 폭언이 난무하는 장면은 빠지지 않았다. 심지어 멱살잡이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근거도 없는 소문만 믿고 질의원고를 작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면책특권의 악용사례다.

▲피감기관의 수감자세=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 이 현장만 벗어나면 만사가 괜찮다는 식으로 요리조리 핵심을 피해가는 데만 열중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라도 끝까지물고 늘어지는 의원들의 끈질긴 자세부족도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언론의 보도경향=방송과 신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쉬운 문제만 취급하는 안이한 보도태도를견지했다. 의원들도 언론의 입맛에 맞추려고 목소리를 크게하고 몸짓에만 신경썼을 뿐 깊이는 부족했다. 특히 카메라가 동원되는 방송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의원들의 불성실한 일과성,일회성'쇼맨십'을 부채질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