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국감 이모저모

국회는 10일 법사, 재경, 통일외교통상 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관련단체에 대한 막바지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는 그동안 고용승계문제를 놓고 논란이 돼온 삼미특수강 노동조합 문제가 야당의원들에 의해 집중 제기됐다.

한나라당 서훈(徐勳)의원은"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하다는 중노위판결과 감사원의 결정, 대통령의 해결지시를 무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중노위의 향후 대책을따졌다.

같은 당 권철현(權哲賢)의원도"중노위는 삼미특수강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삼미특수강의 인수회사인 창원특수강이 노동자들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고용승계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민방이 경영난을 이유로 허가조건에 명시된 방송발전기여,방송수익 사회환원계획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국민회의 최재승(崔在昇)의원은"부산방송의 경우 매년 5억씩 10년간 50억원을 투자하기로 돼 있는 문화재단설립 투자실적이 전무하고 대구방송은 지역방송연구원 설립투자가 없는 등 지역민방들이 허가조건으로약속한 각종 출연계획을 실현시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구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주장이 제기됐다.자민련 박구일(朴九溢)의원은"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산업 개발은 지방경제 자생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요소"라며 "대구 섬유산업과 관련한 밀라노프로젝트와 관련해 대통령도적극 지원을 약속했고 국회에는 국회섬유산업연구회가 구성되는등 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