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제대로 될까

우여곡절끝에 성사된 지난 10일 총재회담을 통해 경제청문회를 내달 8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여야는 실무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물론 양측은 이번 청문회에서 정쟁을 지양하고 경제실정의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지만 순항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청문회 준비기간이 그리 여유있는 상황이 아닌 가운데 여야는 국정조사특위의 위원수배분과 청문회 대상 및 증인 선정문제 등을 놓고 팽팽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우선 합의된 일정대로 청문회가 열리기 위해선 공고기간 등을 감안할 경우 국정조사 계획서를 이달말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조사기간과 방법, 대상 등이 명시돼있는 이 계획서를 근거로 증인 등의 소환통보가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청문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 위원수와 관련 여권은 자민련을 포함해 여야간 11대9의 비율로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측은 원내 제 1당임을 감안, 양측간 동수로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증인 및 조사대상 선정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서 있다. 즉, 경제실정의 원인 등을 규명해야 한다는데는 일치하고 있으나 여당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정부만을, 한나라당은 현 정부측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경제난에 대한 책임론으로 까지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양측에 자리해 있는 만큼 청문회는 언제든 정치공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이같은 맥락에서 증인선정과 관련, 여권은 한나라당 특히 민주계인사들 쪽을 겨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신정부의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아래 고건(高建)서울시장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등 구정권 참여인사들에 대해선 반드시 증인으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YS 부자(父子)에 대해선 양측이 증인으로 선정하나 청문회장으로까지는 소환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견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는 여야간의 정치적공방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청문회가 정치적 담합에 의해 적당히 넘어가는'통과의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