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補職 국가공무원 명퇴권고

정부는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 이후 현재 무보직 상태에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해 올연말까지 명예퇴직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11월부터 오후 5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는 공무원 근무형태도 개선할 방침이다.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지난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내년 3월까지 퇴직해야 하는 2급 이하 무보직 공무원들을 일반기업과의형평성을 고려해 당장 내보낼 경우 관련 법률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올해말까지 명예퇴직을 권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무보직 대기 시간이 국가공무원보다 더 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내년 3월에 가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해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의 동절기 조기 퇴근에 대해서도 "현재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위한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개선이 이뤄질 것임을시사했다.

진위원장은 이어 제2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공보처 부활 문제에 대해 필수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진위원장은 이와 함께 "영국과 뉴질랜드는 10년에 걸쳐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은 앞으로 5년내에 끝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