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경협 일방적 발표 통일부, 현대·삼성 경고

정부는 남북경협사업과 관련, 타당성 검토없이 남북석유공동개발계획과 대규모 대북투자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에 대해 12일 각각 경고장을 보내 정경분리원칙에 의한 경협사업의 바람직한 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정세현(丁世鉉) 통일부차관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자청, "북측과 사전협의가 없고, 또 정부당국에 남북경협사업자 신청도 내지 않은 단계에서 일방적으로 대북투자계획을 홍보 차원에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며 "정경분리원칙의 진정한 의미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추진시기, 방법 등의 결정을 기업의 자율 책임에 맡긴다는 의미이지 과당경쟁 등 경협질서에 어긋나게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