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구조 정치개혁 공방

국회는 13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을갖고 제2건국운동의 문제점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인위적인 정계개편,편파사정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의원은 제2건국운동 추진과 관련, "시민단체들이 무조건 정부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은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동원체제로 엮어내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며 이 운동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회의 길승흠(吉昇欽)의원은 "제2건국운동의 순수한 의도가 일부 사회단체와 정치권 일부의 오해를 사고 있다"며 "그 순수성을 지켜가며 전 국민적 의식개혁운동으로 전환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의원은 "고비용정치구조 타파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이세기(李世基)의원은 "신판 유정회가 될 수 있는 정당명부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며 중대선거구제로의전환을 요구했다.

인위적인 정계개편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의원은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인위적으로 다른 정당에 입당시키는 행위는 정당정치에 역행하는 비굴한 정치작태"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탈당 금지에 관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중 개정법률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편파사정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윤성(李允盛)의원은 "현정부는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사정을 전가의 보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정치인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