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도시계획 미집행 도내 최고

장기간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시설이 너무 많아 토지소유자의 민원이 쏟아지고 도시발전을 해치고있다.

건설부가 발행한 전국도시계획현황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총면적은 3천8백39㎢로 이중 미집행이 51%인 1천9백2㎢에 달하며 특별.광역시 등 6개 대도시는 28%, 시단위 55%, 읍 67%, 면70% 순으로 도시의 규모가 적을수록 미집행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집행 면적의 42.6%가 10~20년, 27.9%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대도시가 공원(62.3%), 녹지(48%), 유원지(45.3%) 등 순이며 시와 읍단위는 녹지(73.6%, 90.3%), 공원(71%, 89.5%)순으로 각각 많다.

미집행이 많은 것은 객관적이고 타당성있는 시설기준이 없어 도시크기, 인구에 상관없이 도시계획법상에 규정된 52개의 도시계획시설을 거의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라는게 학계 및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칠곡군 왜관읍의 경우 도시규모는 적지만 도시구역 면적은 군면적의 51.6%인 27.9㎢나 돼 도시계획 비율이 경북도내선 최고다.

도시규모에 비해 도시구역 결정면적이 많아 미집행 면적도 60.2%나 되는데, 이를 집행하려면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돼 도시계획의 전면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학계 및 전문가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해선 객관적인 도시계획시설기준 마련, 미집행 시설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상, 도시업무의 전문인력 및 재원확충 등이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李昌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