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터무니 없는 의보 약값

의료보험 약품의 보험 약가(藥價)가 병.의원 납품 가격보다 평균 2배이상 높게 책정, 지난해 의료보험재정에서 1조3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개 의원에 납품되는 1천2백45개 의약품의 보험약가와 실거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디클로페낙주는 약 한개에 7개를 덤으로 주었고 타레낙주는 6개를공짜로 주는등 보험약가가 실거래 가격보다 평균 2.14배 부풀려 책정돼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항간에는 제약회사들이 병.의원등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약품을 덤으로 얹어주기(할증), 랜딩비, 기부금 같은 형태로 의.약유착관계가 있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거론됐었다. 보건복지부도 최근 의약품 거래 부조리금액이 3천억~4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만큼 이번 참여연대의 조사결과는 보험약가와 실거래 가격과의 차액이 결국 병.의원들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그만큼 의료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97년도의 의료보험 약품비는 2조6천여억원인데 "이중 1조5천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주장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더구나 의료보험 통합이후 보험료가터무니없이 인상 됐다는 항변이 곳곳에서 쇄도하는 마당에 의약품 거래의 거품을 빼서 시민 부담을 경감토록 해야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국가 예산이나 공기업, 국가산하기관의 공금(公金)을 낭비하는 현상은 정말 우려할만하다.

'국방부 예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거니와 최근 국가산하기관이나 공기업의 예산 낭비는 그 도를 지나친 느낌이다. 더구나 이런 와중에 전국 보건소의 의료 장비 입찰가격이시중가보다 3배이상 비싸다는 지적에 잇따라 이번에는 의보 약품가가 실 거래가보다 훨씬 비싸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으니 국민이 봉이란 말인가. 이런 식으로는 개혁시대를 열어나갈수 없음을 지적한다.

모든 부조리가 척결돼야함은 물론이지만 국민 보건을 담보로 하는 의.약 유착 부조리는 더욱 척결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험 약가를 결정하는 보험약가심사위를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하자는 시민단체의 제안도 검토할만 하다. 차제에 의약품 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함께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의 감시가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