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원 질문요지-한나라 박세환의원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14일 통일.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판문점 총격요청사건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햇볕론 등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군내 편중인사, 금강산 관광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박의원은 우선, "판문점 관할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묵인없이 남북한 커넥션에 의한 무력시위가가능하다고 판단하는가, 이같은 시나리오를 미국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박의원은 또 "군의 특정지역 편중인사는 사기와 단결, 전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 "군의 정치참여가 극복되자'정치의 군 참여'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며 주요 보직의 임기제 보장의지를 캐물었다.

그는 "햇볕정책으로만 일관함으로써 대북협상력과 추진력이 저하되고 북한에 주도권을 양도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정책 재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등 남.북한 경협이 실정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정부의 견해를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