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그린벨트 거주주민 절반이상 형사처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 절반이상이 관계규정을 위반해 구류 등 형사처벌을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발전연구원 사회조사센터가 최근 부산시 기장군 주민 7백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기장군민 의식조사'결과 개발제한구역내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주민 54.1%가 한차례 이상의 행정대집행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 벌금(56.4%), 구류(5.6%), 금고이상(6.4%)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들은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재산권침해(28.3%), 지역발전저해(24.2%), 생활환경낙후(20.4%)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이 풀릴 경우 가장 먼저 하고싶은 일은 주택개량(39.5%), 사업확장(17.6%)을 원했다.

〈李相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