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중 경제성과

김대중대통령은 베이징(北京) 방문 일정을 마친 뒤 14일 상하이를 찾아 이 지역 중국 경제인들과만나고 개발활기에 넘친 푸둥(浦東)지구를 시찰했다.

김대통령은 이에 앞서 13일 저녁 중국 경제분야의 실질적인 최고책임자 주룽지(朱鎔基)총리와의면담에선 한국 경제인들의 중국진출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고 만찬시간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등 경제·세일즈 외교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민간 기업인들도 김대통령의 정상외교를 활용, 총 1천5백83건의 상담실적에 1억6천8백만달러의계약추진액을 기록했다.

김대통령의 방중에서 성과를 거둔 분야별 경제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전건설 참여=중국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1천만kw급 원전2~4기 건설사업에한전과 미국의 ABB-C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총리는 "(계획이 확정되면) 한국에 기회를 주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베이징~상하이 고속철도사업=단일노선의 고속철도사업으로 세계 최장인 1천3백30km 공사에 1백60억달러의 건설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총리는 "철도부장에게 지시, 한국의 기술실태를 조사케 한 뒤 기술이 좋으면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중국내 한국계 은행의 위안(元)화 영업허용=상업·한일은행이 합병되면 상하이에서 위안화 영업을 허용하고, 4개 은행이 진출한 톈진(天津)지역에서도 허용해 줄것을 요청한 데 대해 실무선에서 '긍정적 검토' 답변이 있었고, 주총리도 "중앙은행총재에게 한국도 빼지말고 할 수 있도록 얘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 보험사 중국 진출=주총리는 "보험시장을 단계적으로 개혁·개방하고 있다"며 단계가 되면허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동통신 분야=한국이 세계에서 처음 상용화에 성공한 CDMA기술을 활용한 이동통신사업 협력에 대해 주총리는 "긍정적으로 협의하자"고 말했다.

▶경제·산업협력기구=양국간 경제·무역·기술협력공동위 수석대표를 차관보급에서 차관급으로격상시켜 양국 경제통상관계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산업협력위의 운영방식을 품목별 협의에서 산업별 4개분과위 구성·운영으로 바꿨다.

▶대중 경제지원=중국에 불리한 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조정관세 품목의 대폭축소, 중국산 오리와닭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연내 해제, 중국측 무역금융 1억3천8백만달러로 중국산 옥수수 구매, 중국산 유연탄 수입 확대, 중국을 '비시장경제국'에서 '시장경제로 전환국가'로 새로 분류해 반덤핑규제 적용 축소,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70억원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