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경제분야

16일, 경제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선 여야의원들이 경제난의 책임과 정책방향 등을 둘러싸고청문회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경제난의 책임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정권 쪽으로 몰아 붙이면서 현정부의 경제치적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정부를 겨냥, 정책혼선 등 경제실정과시장경제원칙의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거론한뒤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기부양과 금융권 구조조정의 시급함을 지적하는 등 대안 제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같은 공방전의 연장선상에서 국세청 대선자금모금사건의 성격 규정을 놓고도 설전을 거듭했다.경제난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의화(鄭義和), 김찬진(金贊鎭)의원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병폐와 국제환경이 빚은 결과임에도 전정권에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다", "현정부가 편파사정으로 지역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하는 등 정치·사회적인 불안속으로 몰아넣은 게 원인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반격했다. 또한 최장집(崔章集)교수 시비도 재연, "월북했었던 사람들이 최근 입국, 기득권자들을고립시켜야 한다는 등 사회불안을 부추기고 있는데, 최교수 초청으로 왔다는 얘기가 있다"며 진상 공개를 요구했다.

나오연(羅午淵)의원은 "금융기관을 제외한 상장사의 부채가 지난해 말보다 4.4% 늘어나는 등 근본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며 "정책의 빈곤과 혼선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한나라당측은 경기부양과 실업대책 차원에서 수출에 주력하는 동시에 구조조정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제정할 것 등을 제안했다. 정책혼선을 막기위해 재경부에 총괄 및 조정, 예산편성 등의 기능을 환원시키는 한편 금융실명제를 부활시킬것도 요구했다.

반면 국민회의의 박정훈(朴正勳), 한영애(韓英愛)의원은 "김영삼전대통령을 보필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란위기 당시 책임이 없는가"라고 반문한뒤 "책임자 처벌을 강화,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며 특히 과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사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태(朴光泰)의원도 "5개은행 퇴출 등 금융구조조정은 일본이 아직 엄두를 못내고 있을 정도로전인미답의 개혁"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한나라당과 기득권세력들은 개혁의 발목만 잡고 방해만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박찬주(朴燦柱)의원 등은 "관치경제에 근간을 둔 정경유착으로 일관, IMF를 초래했던 만큼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시장경제를 방해하는 규제를 시급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어준선(魚浚善)의원등은 "재벌그룹 빅딜문제가 지지부진할 뿐 아니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된다"며 재벌해체를 요구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