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책임 여야 공방

국회는 16일, 김종필(金鍾泌)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분야대정부질문을 갖고 경제난 책임과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사건의 성격규정 등을 놓고 여야간 공방전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그러나 중소기업 및 농·어·축산업 지원문제와 실업대책 등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정부측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나오연(羅午淵), 정의화(鄭義和)의원 등은 "경제성장률이 사상최저치인 -5.3%로 급락하는 등 현정부 아래서도 상황이 나아진 게 없다"며 "정책의 빈곤과 혼선, 신관치(官治)경제때문"이라고 질타한뒤 제2환란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구조조정의 난맥상 개선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 혼선을 막기위해 재경부에총괄 및 조정, 예산편성 등의 기능을 환원시키는 한편 금융실명제를 부활시킬 것도 제안했다.반면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의원은 "경제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화, 구정권의 적폐를 청산해야 하며 특히 과거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사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자민련 김종학(金鍾學)의원은 "재벌은 중소기업을 도산시키는 등 자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왜곡시켜온 만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사건과 관련, 나오연의원은 "국세청·차장이 관여했다고는 하나 개인적인 차원의 행위임에도 세도(稅盜) 혹은 국세청사건이라고 매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의원과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의원 등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적한뒤 "대동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을 퇴출시킴으로써 더욱 심화시켰다"며 "시중은행의 구조조정자금을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과 연계,차등지원하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