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통일·외교·안보 답변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는 14일, 최장집(崔章集)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의 사상성향 시비에 대한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과 자민련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잇따르자 최위원장의 저서와 논문에대한 검찰의 검토가 진행중인 사실을 처음 공개했다.

김총리는 "검찰이 내용을 파악중인 저서는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한국민주주의의 이론','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 '해방전후사 4권','한국전쟁에 대한 하나의 이해'등 5권"이라며 최위원장의 거취와 관련, "본인 스스로 결정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총리는 이어 최위원장의 6·25전쟁관과 관련해서는 "수정주의 사관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같은사람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총리는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부 운영은 최위원장의 이념문제와는 별개이며 어떤 경우든 공조는 굳건할 것이라며 공동정권의균열설을 일축했다.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도 "최위원장이 오해받을 용어를 여과없이 썼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80년대를 전후해서 진보적인 시각이 만연했는데 인기 영합에 급급해 경솔한 부분이많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장관은 그러나 최위원장의 견해가 북한의 혁명관과 동일한가에 대해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혁명론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는않는다"고 답했다.

대북접촉과정의 뒷거래설과 관련, 김총리는 "뒷돈거래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검토되고 있다"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령에 따라 사법적조치를 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강장관도 현대와 북한간의 이면계약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북한의 대남전략기조가 바뀌었다는 징후는 없다. 그러나 최근 민간교류에 적극 나서는 등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데 유의하고 있다"고 최근 북한동향을 보고했다.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은 "오는 2002년 병역자원이 감소할 것에 대비, 각종 병역특례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할 방침"이라고 답하고 "북한의 위협이 소진될때 까지 북한을 주적으로 삼아 전투태세를 완비해 나가겠다"고 여야의원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 지적에 대해 답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