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정부질문-경제야 첫날 답변

16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는 경제청문회와 관련,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환란 원인과 기업구조조정 경기전망 등 여야의원들간에 쟁점으로 부각됐던 사안들에 중점을 두고 정부측 입장을 밝혔다.

김총리는 우선 "경제청문회를 통해 외환위기의 원인 등이 규명될 것이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환란 원인에 대해 김총리는 "정경유착, 기업의 과다차입을 통한 방만한 경영,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노동시장의 유연성 결여 등에 대한 개혁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단기적으로도 정부가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지 못한데 있다"고 덧붙였다.

김총리는 또 경기전망과 관련, "기업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가서서히 회복되고 오는 2000년부터는 재도약단계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경상수지가 올해와 내년에도 상당폭의 흑자가 예상돼 외채상환에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총리는 "기업들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지원중단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법률을 개정,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구조조정특별법안은 한시적인 효력만 갖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재경부장관도 "재계와 합의한 5대원칙가운데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은 진전됐으나 핵심기업의 선정 및 재무구조 개선은 아직 미흡하다"며 "7개업종 구조조정, 워크아웃의 차질없는 진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총리는 경제부총리제 부활에 대해 "경제관련 기구가 다기화되면서 일부에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비쳐졌지만 국무회의를 통해 주요 경제정책이 결정되고 경제대책조정회의를 통해 사전조율이이뤄지고 있다"며 반대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피해대책과 관련, 김선길(金善吉)해양수산부장관은 "어민피해를 보상하기위해 내년에 총 1조2천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어업조합에 대해서도 7백3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경부장관은 "정부는 99년도에 농가부채 상환유예지원자금으로 1조5천5백70억원을 조성하고중소기업의 신용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연말까지 10조원규모의 신용보증을 출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무(李廷武)건교장관은 "만성 적자상태인 지방공항의 재정난 해결을 위해 국내 및 국제선여객이용료를 지방공항공단 수입으로 전입시키는 등 활성화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며 "인천외에 자유도시를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국토개발차원의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