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보자 57만명 추가선정

정부는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분리·운영되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를 2000년부터 통합하고,현재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할 경우 평균급여의 70%를 주도록 한 규정을 고쳐 이를 5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도시지역 주민에게도 국민연금제도를 적용하고 2001년부터 산재보험을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국민 사회보험'을 실현키로했다.

정부는 23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적용될 제1차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발전계획은 내년에 생활보호대상자 57만명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생보자를 확대하고,저소득 실업자 등 한계계층을 생보대상에 편입, 보호키로 했다.

또 생계비가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생계비를 특별지원하고 자활보호대상자중 계속 생계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거택보호대상자로 전환해 생계비를 지급하는 등 저소득계층에 대해 기본생활을 국가가 완전히 보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