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에 미군 10만 유지

미국은 23일 한반도 평화의 후퇴와 아시아 금융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을 경고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10만 병력을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아시아 주둔 미군은 중요한 침략 억제 역할을 하며 나중에 더 대대적이고 값비싼 대응을 취해야 할 필요를 줄여주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국방부가 최근 3년만에 처음으로 검토한 아시아 안보전략에 관한 보고서는 특히"오늘날 한반도와같은 지역에서 억제능력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의 지난 8월 미사일 발사와 (핵동결)합의체제 준수 여부의 불확실성이 재개된 남북 대화 전망과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4자회담의 진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난 94년의 제네바 핵동결 합의는 "결정적 긴장원인을 제거하고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로 이어질수도 있었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했다"면서 "북한의 핵합의 준수여부를 둘러싼 현재의우려는 계속적인 경계와 합의 조건들의 면밀한 감시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