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경제청문회 강공선회

경제청문회 개최를 둘러싼 여권의 행보가 이전의 합의내용을 뒤집는등 연일 강경쪽으로 급선회하고 있어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3일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과 박태준(朴泰俊)총재간의 전화접촉에 이어 3당 수석부총무 회담을 통해 "증인선정에는 성역이 없으며 청문회 기간은 최소한 20일이 돼야한다"는등의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여, 야간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쯤 여권단독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일 수석부총무 회담을 통해 잠정합의했던 사안을 뒤집은 것이다. 즉, 내달8일부터 21일까지 증인신문을 벌이는 대신 이에 앞서 1주일간 관련기관의 보고를 듣기로 했던 청문회 일정 등을 백지화시킨 셈이다.

여권의 강경선회에는 무엇보다 비난여론을 의식했다는 지적이 있다.

앞서 합의당시 청문회의 실제 기간이 2주간으로 줄어들게된 것과 맞물려 여권의 분위기가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부자(父子)에 대한 증인채택을 유보하는 쪽으로 기울었으며, 이때문에 통과의례식으로 전락할 것이란 비난여론이 고조돼왔던 것이다.

이와 함께 비난여론을 한나라당측으로 떠넘기기 위한 속셈도 자리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야당과의 잠정합의 내용을 번복하게된 경위에 대한 설명은 애써 외면하는 가운데 고위 당직자들까지 나서서 20일이상 개최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거나 증인채택에는 성역이 없다는식의 원칙론만을 거듭 부각시킴으로써 이전 합의의 책임을 야당측으로 전가시키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민련측을 의식한 반발무마용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민회의측은 사실상 지난주 합의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특히 YS 부자의 청문회 출석에 대해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자민련측을 의식, 입장을 번복했으나 결국엔 당초 합의쪽으로 추진될 것이란 분석이다.국민회의의 한 당직자가 "당 수뇌부측에선 김전대통령 부자의 증언은 피하기로 이미 한나라당측과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한데서도 짐작된다.

같은 맥락에서 여권의 국정조사계획서 단독처리 움직임도 결국엔 엄포용에 그칠 것이란 해석이다. 특히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특위 위원구성과 관련,'여 11 대 야 9'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압박용 카드로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徐奉大기자〉